매니페스토(공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김이강 입니다.
매니페스토(공약)
민선9기 예선편성 방향
- 민선8기 동안 축적한 구정성과를 바탕으로 민선9기 공약과 시책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사업에 우선 배분
- 마을자치·골목경제·돌봄·공원중심문화·AI행정 등 핵심분야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정책의 완성도와 체감도를 높이고
- 반복적·비효율적 사업은 재검토하여 절감 재원을 필수사업과 핵심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세입여건
- 자체수입 : 지방세, 세외수입
- 지방세 : 물가상승 및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우려되나 경제 전반의 회복세는 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세외수입 :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교부금, 국·시비보조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용 및 자치구 재정권한 확대 방안 연계로 중장기적 재정 균형 개선 및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 기대 세출여건
세출여건
- 물가상승세 지속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중소제조업 지원 등 지출 수요 지속 증가 예상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을 대비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