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다른 시민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론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일부내용은 제외될 수 있으며 민원, 불편, 개선, 부조리신고, 홍보 등은 국민신문고나 새올전자민원접수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게시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게시물은 이동 또는 삭제 조치됩니다.

<토론제안 제외대상>
1)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
2) 타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이 우려되는 사항
3) 정책의 보편성을 침해하는 사항(행정의 인사권, 특정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항 등)
4) 민원*에 관련된 사항

*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르면,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정민원(허가/특허 등 신청 또는 신고 및 증명 신청), 질의민원(행정업무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 요구), 건의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요구), 기타민원(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 신고 및 개선요구)이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안의 제안은 제안성에서 배제 됩니다.

(국민제안 규정 제2조 1항에 관한 사안)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도 소관 사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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