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대상
- 만6세이상 ~ 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42점 이상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지원시간
-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 따라 15구간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60~480시간 지원 특별급여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의 경우 월 최대 20~80시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동 동의서
-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진단서, 의사소견서(등급변경 신청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신규 신청자 장애정도 심사(와상상태 등 심사제외)
선정절차
- 접수 (동 주민센터)
-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평가(국민연금공단)
- 심의결과통보(국민연금공단→구)
- 결과통보(구)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 구강위생 등
활동지원급여 지급기준
| 활동지원등급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기본급여 |
|---|---|---|---|
| 1구간 | 465점 이상 ~ | 480시간 | 7,105,000원 |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450시간 | 6,660,000원 |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420시간 | 6,217,000원 |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390시간 | 5,773,000원 |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360시간 | 5,329,000원 |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330시간 | 4,885,000원 |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300시간 | 4,440,000원 |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270시간 | 3,997,000원 |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240시간 | 3,553,000원 |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210시간 | 3,109,000원 |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180시간 | 2,665,000원 |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150시간 | 2,220,000원 |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20시간 | 1,777,000원 |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90시간 | 1,333,000원 |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60시간 | 889,000원 |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 47시간 | 697,000원 |
-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월)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정액 2만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180% (건보료 기준) 초과자 : 35,500 ~177,700원
특별지원급여 지급기준
| 특별지원급여 | 월 지원기간 | 월 한도액 |
|---|---|---|
| 출산 | 만 6개월 | 1,185,000원 |
| 자립준비 | 만 6개월 | 297,000원 |
| 보호자일시부재 |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 29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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