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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도움이 필요한 주민 (장애, 질병, 이혼, 실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조사범위

• 신청인 가족과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사위, 자부)의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 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3년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46%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매달 현금으로 생계급여 지원.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4인가구 소득인정액 0일 경우 월 162만원)
• 의료급여 :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 건강보험료 면제
• 주거급여 : 전월세금 지원, 집수리 지원(자가)
• 교육급여 :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 초·중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 자활급여 : 일자리 지원,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
•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정부양곡, 공과금(전기, 도시가스) 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