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건설기계 과태료
| 위반행위 | 과태료 | 최고금액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이전·변경 기간 경과 법 제44조제3항제2호 |
20만원 2만원(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
30만원 3만원(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가산) |
50만원 5만원(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가산) |
|
| 말소 기간 경과 법 제44조제3항제3호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 등록번호표 미반납 법 제44조제3항제5호 |
3만원 (반납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
5만원 (반납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가산) |
7만원 (반납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가산) |
40만원 |
| 등록번호의 새김명령 위반 법 제44조제2항제4호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정기적성검사 미이수 법 제44조제1항 제1호의4 |
5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5만원 가산) |
200만원 | ||
| 정기검사 법 제44조제1항 제1호의2 |
1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 가산) |
300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