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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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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안내
위반행위 과태료 최고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전·변경 기간 경과
법 제44조제3항제2호
20만원
2만원(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30만원
3만원(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가산)
50만원
5만원(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가산)
말소 기간 경과
법 제44조제3항제3호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록번호표 미반납
법 제44조제3항제5호
3만원
(반납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5만원
(반납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가산)
7만원
(반납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가산)
40만원
등록번호의 새김명령 위반
법 제44조제2항제4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정기적성검사 미이수
법 제44조제1항
제1호의4
5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5만원 가산)
200만원
정기검사
법 제44조제1항
제1호의2
1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 가산)
300만원
건설기계 검사 : 등록증 뒷면 건설기계검사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