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의무보험(대물포함) 과태료 부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 2005.2.22부터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 차량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 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 ||||
|---|---|---|---|---|---|---|---|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
| 10일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 최고금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