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세 구제 제도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 입니다.
지방세 구제 제도는 납세고지서 교부 전후의 시점에 따라 그 절차가 달라집니다.
(교부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교부후) 이의신청·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