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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교육세

2010년 01월 01일부터 종전의 주민세 일부와 사업소세 일부를 통폐합하여 신설된 세목으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종합, 양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조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소득분 :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월통상 종업원 50인 이하는 과세면제

세율

  • 소득분 : 법인세 및 소득세의 10%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가능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 총액의 0.5%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음

납기

  • 법인세분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04월 이내
  • 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종업원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기한내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 특별징수분
      • 신고납입 미이행 가산세 : 10%
    • 소득세분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3/10,000
    • 법인세분 및 종업원분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3/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