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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거래과세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등기ㆍ등록전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 의무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어업권, 광업권, 항공기, 입목,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취득시기

  • 매매와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 무상승계취득은 그 계약일
  • 건축에 의한 취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 계약기간이 2년이상인 연부취득은 연부금을 사실상 지급한 날 계약금도 연부금으로 보아 계약금 납부일을 취득일로 봄
  •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를 최초 승계 취득시는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이나 계약상 잔금지급일
    (수입에 의한 취득시는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 또는 잔금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실제 취득가액)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으로 함.
  • 세율
    • 일반재산(부동산, 회원권) : 1% ~ 4%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 10%(5배)
    • 농어촌특별세 : 구 취득세 납부세액의 10%, 취득세 비과세· 감면세액의 20%
    • 지방교육세 : 구 등록세 납부세액의 20%

납부기한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등록전에 신고·납부(상속·실종의 경우는 06월이내)
  •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 신고기한(60일) 경과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 20%
    • 납부기간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1만분의 3
    •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 납부와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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