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 의견 처리 절차
- 제안사업 제출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지역회의
- 사업부서 검토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별) 심의사업우선순위 현장확인, 토론, 최종사업 선정
-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심의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예산(안) 반영여부 최종 심의·조정
-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제출예산(안)첨부 지방의회제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시 기 : 3월 ~ 6월
장 소 : 동 주민센터 회의실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일반주민
내 용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공동체 사업 추진 및 마을공동의제 사업발굴
- 광범위하게 수렴된 주민 의견을 논의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 및 결정
방 법
- (1차회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중발굴
- 區 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및 참여 홍보
- 區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중 발굴
- (2차회의) 컨설팅 결과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보완 및 제출
- 洞 공동의제 사업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사업 발굴 및 제출
市 시민참여예산제 사업 집중발굴
시 기 : 3월 ~ 4월
내 용
- 市 시민참여예산 위원과 간담회 실시
- 시민참여예산위원 사전 면담 등을 통한 운영 방향 파악
- 市 시민참여예산제 적극 참여
- 공모신청서 제출기간 내 홍보활동 강화 (홈페이지, SNS 등)
- 구정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단체 적극 참여 안내
- 본청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참여 독려
방 법
- 市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시달 시 별도 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활성화 추진
시 기 : 3월 ~ 6월 * 접수마감 6월말 까지
대상사업 : 단년도 소규모 주민 밀착형 사업
- 주민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 마을공동의제 사업 등
부적격 사업 기준
- 유사·중복되거나 기추진 중인 사업 또는 연례적·반복적으로 제안되는 사업
- 법령, 지침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업
- 단순 복지 시혜적 사업 및 사업비를 재교부하는 위탁사업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기존 보조금 또는 타기관 공모사업비를 지원받는 사업
- 수혜자가 특정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
-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인 목적의 모임
- 계속적인 예산수반 사업(주민제안사업은 단년도 사업에 한함)
- 예산이 수반되는 주민수요 발굴 혹은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행정 집행 방법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1회성 소모성·행사성 사업 지양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방 법 : 일반 주민 대상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직접 신청
- (접수방법)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
- 구 홈페이지「예산참여방」제안사업 접수창구 운영
- 서구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재정)
- 구정살림
- 예산참여
- 예산참여방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활동 전개
- 구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한 미디어 홍보
- 으뜸서구소식지 및 보도자료, 동 자생단체 회의자료 배부 등 지역회의 주민의견 수렴기능 병행 추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추진현황 점검
시 기 : 분기별
대 상 : 금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내 용
- 참여예산 반영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 완료사업의 적정여부 및 사후관리 실태
- 미완료사업의 추진부진 사유 파악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별) 개최
시 기 : 10월
장 소 : 서구청 회의실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내 용
- 5개 분과별 심의 (재정경제,정보문화,자치행정,사회복지,환경개발)
- 지역회의 주민건의사항 의견 청취, 반영사업 선정
- 익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