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 의견 처리 절차
- 제안사업 제출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지역회의
- 사업부서 검토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별) 심의사업우선순위 현장확인, 토론, 최종사업 선정
-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심의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예산(안) 반영여부 최종 심의·조정
-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제출예산(안)첨부 지방의회제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시 기 : 4월 ~ 6월
장 소 : 동 주민센터 회의실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일반주민
내 용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공동체 사업 추진 및 마을공동의제 사업발굴
- 광범위하게 수렴된 주민 의견을 논의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 및 결정
방 법
- (1차회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중발굴
- 區 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및 참여 홍보
- 區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중 발굴
- (2차회의) 컨설팅 결과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보완 및 제출
- 洞 공동의제 사업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사업 발굴 및 제출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활성화 추진
시 기 : 4월 ~ 6월
대상사업 : 단년도 소규모 주민 밀착형 사업
- 주민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 마을공동의제 사업 등
부적격 사업 기준
- 국고보조(매칭)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비 사업
- 현행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또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법정·의무적 경비 및 기준경비)
- 해당 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예: 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 기존 시설 및 특정 기관·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예산편성시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
- 특정 개인 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방 법 : 일반 주민 대상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직접 신청
- (접수방법)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
- 구 홈페이지「예산참여방」제안사업 접수창구 운영
- 서구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재정)
- 구정살림
- 예산참여
- 예산참여방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활동 전개
- 구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한 미디어 홍보
- 으뜸서구소식지 및 보도자료, 동 자생단체 회의자료 배부 등 지역회의 주민의견 수렴기능 병행 추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추진현황 점검
시 기 : 분기별
대 상 : 금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내 용
- 참여예산 반영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 완료사업의 적정여부 및 사후관리 실태
- 미완료사업의 추진부진 사유 파악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별) 개최
시 기 : 10월
장 소 : 서구청 회의실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내 용
- 5개 분과별 심의 (자치행정, 문화경제, 복지건강, 환경생태, 교통건설)
- 지역회의 주민건의사항 의견 청취, 반영사업 선정
- 익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반영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개최
시 기 : 10월
구 성 : 13명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주민참여예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
내 용 :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안건에 대한 조정 및 최종 심의
「주민참여 의견서」의회 제출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내 용 :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참여 의견서 지방의회 제출 ⇒ 익년도 본예산(안) 첨부
제출시기 : 당해연도 11월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