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한 대응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향상을 기하는 제도임
특징
재정민주주의 실현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요정책 결정과정의 하나인 예산편성권의 민주성 확보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
- 주민참여 보장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주민의 요구가 직접 반영된 예산편성으로 투명한 재원배분, 알기쉬운 예산안을 작성,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우리구의 그간 추진과정
-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06. 7월)
- 지역민 의견수렴을 위해 동별 지역대표 구성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구청 홈페이지 예산 참여방 개설 ('06.8월)
-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및 예산학교 운영('06.5,9월)
- 조례제정(12월) 및 시행규칙 마련(＇07. 3월)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행규칙
추진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
-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로 성숙한 참여예산 제도 정착
- 구 재정여건에 맞는 제도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 모색
- 주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등 제도 접근성 강화 방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