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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배분목적에 따라 집행
• 재원배분과정의 합법성 등 기준과 절차 중시

• 예산의 배정 및 자금의 배정
• 세입 및 세출예산의 집행
• 예산집행결과의 결산

• 성립요건 :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
• 집행요건 : 관련법에 의한 예산배정등 절차이행후 집행

• 보통교부세(행정안전부→광역, 시·군)
  •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 정률교부세(내국세의 19.24%) 총액의 97%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 수입액=재정부족액(조정율 적용)≒ 보통 교부세

•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광역, 기초)
  • 보통교부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획일성과 시기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 확보, 교부대상 : 지역현안수요, 재해대책 수요, 우수단체 재정지원, 정률교부세(내국세의 19.24%) 총액의3%

• 부동산교부세(행정안전부→광역, 시·군)
  •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감소분 보전 및 지역 균형재원으로 산정․ 교부, 종합부동산세 총액

• 소방안전교부세(행정안전부→광역, 시·군)
  • 담배 가격 인상에 따라 신설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 보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지방자치법 제196조

같은법시행령 제117조

• 재원조정보통교부금
  • 매년 자치구별 통계자료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입 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수입이 적은 자치구에 추가로 재정을 보전(조정교부금의 9/10)

• 재원조정특별교부금
  • 일반교부금으로 산정할 수 없는 특정재정수요에 대하여 사업비 부족액의 일부 또는 전부 교부(조정교부금의 1/10)

• 입법과목(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융통 사용하는 것.
•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의회승인 사항
• 이용방법 : 사업부서가 정책사업간 통계목까지 이용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심사(예산부서)⇒결정(자치단체장)⇒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전용 제한 : 전용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급 이자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 전용 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 내부적으로 관리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재정규모, 누적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을 고려한 총액한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
•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06)으로 자치단체별 자율권 부여 - 예산액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도액을 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 를 할 경우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회계과장 합의를 받음
  •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 물품제조·구매(200만원 이상)
  •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 민간위탁 경비
• 각 호의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음
  •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지원 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사항
  •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사항
  •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 올 사항
  •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 명시이월
  • 세출예산의 경비중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이 월하여 사용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

• 사고이월
  • 연도내에 지출원인해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할 경비(부대경비 포함)

※ 재차 사고이월은 불가

•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 = 실제수입액 - 당해연도 지출액 = 세입예산 초과 수납액 +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다음연도 이월액

•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그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의회 심의 대상이 아님, 이체 단위는 세부사업 이체로 인한 세부사업의 분할·합병은 불가하며, 예산은 현액으로 관리
• 이체절차 : 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 (자치단체장)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
• 1차연도(기본연도) :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
• 2,3,4,5차연도(목표연도) : 1차연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율·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 예산편성전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야 함
•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40억원미만 신규사업
• 시 의뢰심사 : 총사업비 40억원이상 신규사업, 총 사업비 3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신규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 국·시비신청,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 예산편성

지방재정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 광역시·도세(공동시설세 제외)의 27% (인구 50만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확보 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 사정 등에 따라 시·도의 관할구역안의 시 군에 배분하는 것
• 종류
  • 일반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의의 90%를 인구,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
    • 인구 60%(재정불균형 완화),징수실적 40%(징 수의욕 고취)
  • 시책추진보전금
    • 재정보전금의 10%를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지원목적으로 배분
  • 특별재정보전금
    •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단체의 재정결 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보전금중 일 부를 확보하여 배분

•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 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항 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 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때에느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