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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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민원 제도 비교 구분, 청원, 민원의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청원	민원
근거	헌법, 청원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종류	1.피해의 구제 2.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3.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4.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 법정민원 - 인·허가, 장부·대장 등재 신청 등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 설명 해석 요청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요구 4. 기타민원 및 고충민원
제출 방법	문서, 팩스, 우편 온라인 시스템 : 청원24 홈페이지	문서, 팩스, 우편, 구술·전화 온라인 시스템 : 국민신문고, 정부24 등
이해관계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출 가능	법정민원의 경우 이해관계자 제출 원칙
처리절차	제출⇒조사⇒청원심의회⇒결과통보	제출⇒답변(내부결재)⇒결과통보
처리 기간	90일 이내(필요시 60일 연장가능)	7일 : 일반질의,고충민원 14일 : 법령해석질의, 건의민원 (필요시 처리기간 내 한차례 연장가능)
이의 신청	30일내 이의신청(→15일내 결정)	60일내 이의신청(→10일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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