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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법령해석이란?

법령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적 작업

정부유권해석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

법제처 법령해석

법제처에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려는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자, 법령해석 전담 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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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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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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