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사업성 강화를 통한 마을기업 경쟁력 제고

마을기업 설립 前 교육 의무화

• 지정요건 엄격화로 마을 기업 경쟁력 강화
  • 마을기업 신규 지정 요건 중 사업성 분야 배점 상향 적용
  • 3년간의 수입과 지출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수익성이 예상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만 지정 추진 공동체 구성 등(20점) / 사업성 (40점) / 재정 건정성 (20점) / 일자리 창출 (20점)
• 현장 실사를 통하여 마을기업 지정요건 엄격화
  • 신규(1차년도) 및 재지정(2차년도) 요청 모든 마을기업에 대한 현지 실사 추진
  • 현장 실사 시 마을기업 대상 가능 영역, 기존 마을기업과 중복성 검토 * 자치단체에서 지정 및 재지정 요청한 모든 마을기업에 대해 현지 실사 후 지정 여부 검토
• 마을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 분기별 1회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마을기업 부합성 점검
  • 본래의 설립의도를 벗어나 운영할 경우 조금 환수 및 지정 철회 조치 * 마을기업의 공공성 및 사업성을 중점적으로 점검
• 지정절차
  • 지정시기 및 방법 신규 및 재선정 마을기업은 시도의 선정결과 통보를 조사·분석하여 지정여부 판단
  • (검토방법) 마을기업 실태조사 TF를 통해 지정여부 결정법
  • (지정검토) 행정안전부는 시도에서 지정(재지정) 요청한 모든 마을기업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성 등을 엄격히 조사한 후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
  • (지정서 교부) 마을기업 지정 후 해당 마을기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교부  * 자치단체장이 선정한 마을기업에 대해 자치단체장 명의의 지정서 교부 가능

지정요건

• 지정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이후, 협동조합 전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마을기업의 지역공동체성
  • 지역주민 *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넘어야 함 * 이때 마을주민의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지가 ‘면’을 기준으로, 시·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또는 ‘구’를 기준으로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①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의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창출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
  • 수익사업이 지역 상권과 충돌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의 공공성
  • 지역사회(마을)문제 해결 및 마을복지 개선에 이바지
  • 현행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
•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수익원 필요

중복지원 제한

• 지정형태
  • 정보화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과 중복으로 마을기업 선정 가능함 단, 사업비·인건비 등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

신규사업 심사

• ①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
  •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 ②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 ③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40점)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 ④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평균 8명 채용을 목표, 일자리 수 달성여부는 2차년도 사업심사시 중요자료로 활용
• ⑤ 가점부여 분야(3점)
  • 퇴직자·귀농인을 활용한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어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침」의 ‘귀농인 자격’ 등 참고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쪽방촌, 유통형·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 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24년 하반기에 설립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함 * 시도의 마을기업 육성관련 정책방향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는 10% 범위 내에서 가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