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지정기간

• 3년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③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 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인증요건 및 절차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령 개정시에는 개정도니 요건을 적용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② 「상법」에 따른 회사
•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⑦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배분이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 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회사의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시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 법인·단체 등 에도 동일하게 적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지정절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