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조직형태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제1항 제1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직형태 중 하나의 형태를 갖추어야 함 (제8조 제1항 제1호)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 비영리법인·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 사업단이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
•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 모법인의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사업단의 정관 등으로 확인
• 사업단은 인증 신청 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진 일정)를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기관만 조직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증서 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
• 유급근로자는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함
• 인정가능범위: 월 평균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 감독을 받는 파견형태의 근로

증빙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적용제외는 불요), 임금대장

유급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 전체의 성명, 출생년도, 성별, 입사일(퇴사일), 취약계층유형, 자체고용여부 등이 기재되어야 함

사회적목적 실현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함

증빙서류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개인 유형별로 택일)

사회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취약계층

인증신청 당시 취약계층 인정에 있어서,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기관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최초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일을 기중으로 3년 이내에는 사회적기업에의 취약계층으로 인정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함

• 의사결정구조: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 인증 신청 전에 의사결정 구조의 구성원 2/3 이상이 참석한 회의개최 실적이 최소 2회 이상 있어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정관 등에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사항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함

의사결정권이 없는 자문위원회의 경우 인정 안됨

증빙서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다음의 서류들을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함(’14.6.30.까지는 30% 이상)

증빙서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총수입과 총노무비에 대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에 보조금, 후원금 수입은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매출(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입 등은 포함
• 경쟁 공모를 통해 계약한 경우, 지원금, 보조금 등의 용어를 사용해도 영업수익으로 인정
• 총 노무비는 정부의 인건비 보조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

정관/규약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반드시 아래의 10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이윤의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 (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