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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들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제도

  • 입법예고

    우리구 자치법규 입법예고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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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법률 행정규칙 등 입법예고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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