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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행정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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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 ·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 담당 공무원이 해당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 · 폐지 · 개선 하는 제도

대상

광주 서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규제 입증 요청주민, 기업
  • 접수 · 검토감사담당관 소관부서
  •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 결과 회신감사담당관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감시담당관 법무규제혁신팀 062-360-7037

규제입증요청하기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법무규제혁신
  • 연락처 062-360-7037

최근업데이트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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