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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옥외광고물 인허가 안내문
	●허가·신고 대상 옥외광고물
	구분 / 대상광고물
	1)허가대상
		ㄴ 한 변 10m이상 또는 4층 이상 타사광고 벽면이용간판
		ㄴ 돌출간판(일부 신고), 지주이용간판(높이 4m 이상), 옥상간판
		ㄴ 애드벌룬, 공공시설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선전탑·아치광고물
		ㄴ 최초 공연간판, 일부 교통수단 이용·전광류·디지털광고물 등
	2)신고대상
		ㄴ 면적 5㎡ 이상 또는 4층 이상 표시 벽면이용간판(허가 대상 제외)
		ㄴ 입간판,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벽보·전단
		ㄴ 일부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높이 4m 미만)
		ㄴ 일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최초 표시 외 공연간판 등
	3)참고
		ㄴ ※종류, 규격, 표시방법, 용도지역, 도시계획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절차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상담 (각종 인·허가 전 사전경유제 운영)  />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신고서 제출(서류검토 : 허가 10일, 신고 5일) ※최대 8일(업무일 기준) 연장 가능 > 허가증, 신고증명서 교부(우편발송)

	●신청서류
		ㄴ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ㄴ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ㄴ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ㄴ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 허가·신고 없이 간판 설치 시 변상금,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없이 입간판, 현수막 설치 시 예고 없이 즉시 철거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령 및 조례를 참고하시거나 서구청 도시공간과(360-7686, 7685)로 문의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로고

	[주요 옥외광고물별 표시방법]
	주요 옥외광고물별 표시방법
	구분 / 대상 광고물
	1)벽면간판
		ㄴ 5층 이하(판류형, 입체형) 가능, 4층과 5층은 입체형만 가능
		ㄴ 가로 크기는 건물폭 이내, 세로 크기는 위·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 이내
		ㄴ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cm이내
		ㄴ 가로 간판의 추가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하거나 건물 앞·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2)돌출간판
		ㄴ 인도와 아랫부분 지면 간격 3m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
		ㄴ 윗부분은 건물 벽면 높이 초과 금지
		ㄴ 바깥쪽 돌출폭 1.2m 이내, 세로 20m(상업지역 30m) 이내
		ㄴ 두께는 50cm 이내
		ㄴ 1개의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 표시
		ㄴ 위아래 일직선으로 설치
		ㄴ 건물 벽면 가로폭 10m 초과시마다 1줄 추가 표시 가능
		ㄴ 벽면과 간판간 간격 30cm 이내
		ㄴ 신고대상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및 이·미용업소 표지등 포함
	3)지주간판
		ㄴ 건물의 부지 안에 윗 부분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ㄴ 1면의 면적 10㎡이내, 합계 40㎡이내
		ㄴ 한 건물에 1개(2개 이상 업소는 연립형으로), 심의를 거쳐 1개 추가
		ㄴ 보도경계선으로 50cm 이상 이격(보도 없는 경우 100cm)
		ㄴ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은 신고(이외 허가)
	4) 입간판(배너등)
		ㄴ 건물 부지 안 벽면으로부터 1m이내 설치
		ㄴ 영업시간 외 건물 안 이동 조치
		ㄴ 전기나 조명 보조장치 사용 불가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 불법
		ㄴ 높이 1.2m, 바닥면 가로 0.5m, 바닥면 세로 0.7m, 1면 면적 0.6㎡ 이하
	5)현수막
		ㄴ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문의 : 368-2006)
		ㄴ 벽면 현수막 설치 가능 건물
			[대규모 점포, 상업지역의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전시관]
	
	! 참고사항 : 위 내용은 주요 옥외광고물별 표시방법의 예시이므로, 광고물 설치 전에는 옥외광고물법령·조례뿐 아니라 도시계획·도로·건축 등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고, 설치 전 반드시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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