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군소음 피해보상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 1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국방부 지정‧고시) 주민들은 매년 1-2월 해당 지자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군소음보상법)
• 시 행 일 : 2020. 11. 27. ※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한 보상 신청만 가능

지급 대상

• 보상금 지급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소음대책지역 조회 바로가기

•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 조회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1~2월 (예시) 2024년도 피해분에 대한 보상금은 2025년 1~2월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등
• 신청기간 및 방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서구청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 해당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소멸시효 기한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 내(1~2월)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소멸시효 : 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광주비행장 K-57)
• 보상금 산정 절차 : (월보상금액×12÷365)×거주일수×1차감액×2차감액
• 지급기준 : 소음영향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산정하되, 전입시기·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 후 지급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 소음대책지역,종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제3종	제2종	제1종
  비행장(광주 K-57)	85이상 90미만(웨클)	90이상 95미만(웨클)	95이상(웨클)
  보상금액	월 최대 3만원	월 최대 4.5만원	월 최대 6만원

•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감액

  감액조건 안내 - 1차감액과 2차감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1차감액 (전입 시기)	1988년 12월 이전 (감액없음)	1989년 1월 ~ 2010년 12월 (30%감액)	2011년 1월 이후 (50%감액)
  2차감액 (근무지 위치)	소음대책지역 내 (감액없음)	군공항 정문으로부터 100km 이내 (30%감액)	군공항 정문으로부터 100km 초과 (100%감액)

  1차감액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 전입 등 그 외 지급제외 기간 : 현역병,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감액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