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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광주광역시 일상회복지원금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 2022,1.17부터 신청접수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 2021년 12월 1일 24시 시점에 광주광역시 주민등록 명부에 있는 시민은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신생아에 대한 지급은?
    • 지급 기준일인 2021년 12월 1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부 또는 모가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신청기한(2022.2.28.) 내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함.
    • 신생아에 대한 지급은 행정복지센터 선불형 상생카드 신청만 가능함.
      • (사례 1) '21.11.25. 출생자이나, '21.12.1.24시 기준 출생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 부 또는 모가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신청기한('22.2.28.)까지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지급 가능
      • (사례 2) '21.12.3. 출생자인 경우
        • 부 또는 모가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신청기한('22.2.28.)까지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지급 가능
  • 2021년 12월 1일 24시 이후 타 시·도로 전출한 자에 대한 지급 가능여부?
    • 지급 기준일인 2021년 12월 1일 24시 기준으로 지급자격을 충족하므로 지급이 가능함.
    • 다만, 지급 기준일인 2021년 12월 1일 이전 타 시·도 전출자는 지급대상이 아님.
      • (사례 1) '21.12.1.자로 우리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간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없음) 대상 아님
        '21.12.1.자로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전입온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있음) 대상 해당
      • (사례 2) '21.11.30.자로 우리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간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없음) 대상 아님
        '21.11.30.자로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전입온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있음) 대상 해당
      • (사례 3) '21.12.5.자로 우리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간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있음) 대상 해당
        '21.12.5.자로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전입온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있음) 대상 아님
  • 인터넷 등으로 2021년 12월 1일 타 시·도에서 광주광역시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익일 처리된 경우 지급 가능여부?
    • 지급 기준일인 2021년 12월 1일 24시 시점에는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나, 2021년 12월 1일 전입신고를 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급가능

지급방식

신청 및 사용-공통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 2021년 12월 1일 24시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세대원 간 신청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지?
    • 성인 세대원마다 개인별로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충전 또는 상생카드 현장지급으로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충전방식 신청을 권장함.
    •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상생카드 신청이 불가피 할 경우, 성인 세대원을 포함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므로 오프라인은 세대 단위 신청을 권장함.
  • 신용불량자 신청방법은?
    • 신용상의 문제로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상생카드 현장지급 신청토록 안내
  • 사용에 지역/업종제한이 되는 이유?
    •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비진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내로 사용지역을 제한하고,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등 사용업종을 제한하는 것임.
  • 신용/체크카드 방식 및 상생카드 사용기한?
    • 사용은 2022년 5월 31일 까지 가능하며, 사용기한이 종료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내 사용해야 함.
  • 자발적 의사로 수령거부 또는 기부가 가능한지?
    • 일상회복지원금은 대상자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 소멸됨.
    • 일상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소비진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책 취지에 맞게 수령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람.
    • 신용/체크카드, 선불형 상생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기부는 운영하지 않음.
  • 부정 수령 시, 처리?
    •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이며, 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

신청 및 사용-기초수급대상(생계.의료.주거)현금 계좌입금

신청 및 사용-신용/체크카드 온라인 포인트 충전

신청 및 사용-선불형 상생카드

  • 선불형 상생카드 지급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함.
    • 지급기준일인 2021년 12월 1일 24시 주소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첫째주(1.17.~1.21.)는 현장혼잡 최소화를 위해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운영함. 예) 1963년생 → 수요일
    선불형 상생카드 지급 신청 방법-첫째주(1.17.~1.21.)는 현장혼잡 최소화를 위해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운영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1/17(월) 1/18(화) 1/19(수) 1/20(목) 1/21(금)
    1,6 2,7 3,8 4,9 5,0
  • 2021년 12월 1일 이후 자치구 간 전입·전출자 신청장소?
    • 2021년 12월 1일 24시 주소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준시점 이후 전출지 자치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 불가
      • (사례) '21.12.5.자로 치평동에서 금호동으로 전출간 자
        ⇒ '21.12.1. 24시 기준 주소지인 치평동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첫주 5부제 기간 중, 세대원 출생년도 끝자리가 다르면 매번 방문해야 하는지?
    • 동일 세대원의 경우, 세대 단위 신청을 권장하며 대표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 해당요일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됨.
  • 선불형 상생카드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 본인 신청은 신분증만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동일세대원에 대해서는 일괄신청이 가능함.
      ※ 신청 홈페이지에 신청서식(개인정보동의, 위임서식 포함) 사전 게시예정
    • 동일세대가 아닌 대리신청은 대리신청자와 지급대상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신청자·지급대상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p. 21 대리신청 범위 및 구비서류 참조
    •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미성년자가 직접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원칙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지급신청을 할 수 없으며, 법정 대리인을 통한 대리신청만 가능함.
    • 다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 직접 신청이 가능함.
  • 어르신, 거동불편자, 시설거소, 병원입원 등으로 현장방문이 곤란한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 동일세대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나 곤란한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과 지급대상자 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류 지참
    • 다만, 의사 무능력자는 지급대상자 신분증, 위임장을 생략하는 대신 진단서 등 의사무능력 증명가능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
  • 타 지역에서 군 복무하고 있는 자의 신청방법은?
    • 동일세대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나 곤란한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 현역복무 확인서 지참
  • 해외 체류자의 신청방법은?
    • 동일세대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나 곤란한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류, 출입국사실확인서 지참
    • 위임장은 대리신청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대상자 서명날인하여 대리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송부한 사본 가능
  • 교정시설 수감자의 신청방법은?
    • 동일세대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나 곤란한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 교정시설 수용확인 가능서류 지참
    • 다만, 대리신청 가능자가 없거나 수감중인 지급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교정시설장이 희망자 명단 등을 취합하여 공문으로 대리신청 가능
      • 이 경우, 일상회복지원금 용도의 상생카드는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반 상생카드로 지급할 수 있음.(지류형 상품권은 지급 불가)
  • 폭력·학대피해 보호시설 거주중인 피해자의 대히신청 방법은?
    • 피해자가 대리신청을 희망할 경우, 폭력·학대피해보호시설 시설장이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시설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설입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참
    • 다만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인으로서 지원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이미 수령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한 지원금 재신청 및 환수조치 필요
  • 입양전 아동, 시설거주 아동, 대리 양육아동 등의 신청방법은?
    •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신분증, 입양전 아동은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시설거주아동 및 대리양육 아동은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공문 지참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공령자도 직접 방문·신청해야 하는지?
    •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상생카드 지급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 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해 서비스 신청가능
    • 다만,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있는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급대상자 실제 거주지가 광주광역시인 경우로 한정
    •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일정을 사전 안내하고 신청서, 상생카드를 지참해 세대를 방문해 처리함.
  • 상생카드 가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 기본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인터넷 상거래, 세금·공공요금·교통요금, 유흥·사행업소는 사용불가 업종임.
    사용제한(불가) 업종
    백화점(신세계·롯데·NC), 유흥업소(단란주점 등)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NC웨이브)
    기업형 슈퍼마켓(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광주 소재이나, 타지역에 본사를 두고 운영되는 가맹점(스타벅스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홈쇼핑, 온라인가맹점, 대형배달앱 ※ 위매프오 배달앱은 가능
    취소시 수수료가 부가되는 예매 가맹업소(영화·철도·고속버스·항공권 예매 등)
    • 상세한 확인은 광주은행 콜센터 문의
  •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가능한지?
    •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상회복지원금으로는 결제할 수 없음.
  • 배달앱은 결제가 가능한지?
    • 대형 배달앱(배달의 민족 등)은 결제할 수 없으나, ‘위매프 오’ 배달앱은 상생카드로 결제 가능
  • 선불형 상생카드 수정 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 가능여부?
    • 반드시 사용자 기명등록을 해야만 분실 및 재발급 처리 가능하며, 광주은행 영업점 방문해 처리하도록 안내
    • 분실·훼손으로 잔액이 남아있어도 사용자(기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잔액 사용 불가
  • 상생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은?
    • 반드시 사용자 기명등록을 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 가능 시점은 기명등록 이후 결제 건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생카드 수령 후, 사용자(기명)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
  • 상생카드 사용자 기명등록 방법은?
    • 사용자(기명) 등록 하기 전의 상생카드는 이름없는 현금과 같기 때문에 분실·훼손 시 재발급, 소득공제, 잔액 문자알림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용자(기명) 등록 필요
    • 사용자 기명등록 방법은 광주은행 홈페이지(인터넷/스마트뱅킹) 및 광주은행 고객센터 전화 등 가능
      • 광주은행 인터넷뱅킹(www.kjbank.com) : 전체메뉴>개인뱅킹>카드>기프트카드>사용등록
      • 광주은행 고객센터(☎1577-3650) : 전화해서 831번 누른 후 등록
  • 잔액 확인방법은?
    • 사용자(기명) 등록이 안됐을 경우, 광주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고객센터 전화 또는 영수증 하단 확인
      • 광주은행 인터넷뱅킹(www.kjbank.com) : 전체메뉴>개인뱅킹>카드>기프트카드>잔액조회에서 비로그인 거래로 카드번호+CVV번호(카드뒷면) 입력 후 조회
      • 광주은행 고객센터(☎1577-3650) : 전화해서 832번 누른 후 확인
      • 카드 사용 시, 영수증 하단부 잔액 확인(가맹점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음)
    • 사용자(기명) 등록을 한 경우, 사용 시 차감내역 및 잔액 문자 알림.
  • 일상회복지원금 외, 충전사용이 가능한지?
    • 일상회복지원금 상생카드는 충전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사용 완료 후에는 자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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