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지급대상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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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 2021년 12월 1일 24시 시점에 광주광역시 주민등록 명부에 있는 시민은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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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신생아에 대한 지급은?
- 지급 기준일인 2021년 12월 1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부 또는 모가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신청기한(2022.2.28.) 내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함.
- 신생아에 대한 지급은 행정복지센터 선불형 상생카드 신청만 가능함.
- (사례 1) '21.11.25. 출생자이나, '21.12.1.24시 기준 출생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 부 또는 모가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신청기한('22.2.28.)까지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지급 가능
- (사례 2) '21.12.3. 출생자인 경우
- 부 또는 모가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신청기한('22.2.28.)까지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지급 가능
- (사례 1) '21.11.25. 출생자이나, '21.12.1.24시 기준 출생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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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일 24시 이후 타 시·도로 전출한 자에 대한 지급 가능여부?
- 지급 기준일인 2021년 12월 1일 24시 기준으로 지급자격을 충족하므로 지급이 가능함.
- 다만, 지급 기준일인 2021년 12월 1일 이전 타 시·도 전출자는 지급대상이 아님.
- (사례 1) '21.12.1.자로 우리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간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없음) 대상 아님
'21.12.1.자로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전입온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있음) 대상 해당 - (사례 2) '21.11.30.자로 우리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간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없음) 대상 아님
'21.11.30.자로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전입온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있음) 대상 해당 - (사례 3) '21.12.5.자로 우리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간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있음) 대상 해당
'21.12.5.자로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전입온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있음) 대상 아님
- (사례 1) '21.12.1.자로 우리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간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없음)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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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으로 2021년 12월 1일 타 시·도에서 광주광역시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익일 처리된 경우 지급 가능여부?
- 지급 기준일인 2021년 12월 1일 24시 시점에는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나, 2021년 12월 1일 전입신고를 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급가능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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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지원금 지급방식은?
- 일상회복지원금은
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의료/주거급여) 현금 계좌입금
②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포인트 충전
③ 선불형 상생카드 지급방식을 통해 지원됨.
- 일상회복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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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지원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온누리상품권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충전방식 또는 선불형 상생카드 현장지급만 가능함.
신청 및 사용-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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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 2021년 12월 1일 24시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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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간 신청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지?
- 성인 세대원마다 개인별로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충전 또는 상생카드 현장지급으로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충전방식 신청을 권장함.
-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상생카드 신청이 불가피 할 경우, 성인 세대원을 포함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므로 오프라인은 세대 단위 신청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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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신청방법은?
- 신용상의 문제로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상생카드 현장지급 신청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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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지역/업종제한이 되는 이유?
-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비진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내로 사용지역을 제한하고,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등 사용업종을 제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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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방식 및 상생카드 사용기한?
- 사용은 2022년 5월 31일 까지 가능하며, 사용기한이 종료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내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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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의사로 수령거부 또는 기부가 가능한지?
- 일상회복지원금은 대상자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 소멸됨.
- 일상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소비진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책 취지에 맞게 수령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람.
- 신용/체크카드, 선불형 상생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기부는 운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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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령 시, 처리?
-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이며, 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
신청 및 사용-기초수급대상(생계.의료.주거)현금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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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 포함되는지?
- 일회성,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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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중 주소지가 광주가 아닌 타 시·도 가구원의 경우 지급 가능한지?
-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기준일자와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 가능
- 둘 중 하나라도 조건 미충족 시, 지급 불가
신청 및 사용-신용/체크카드 온라인 포인트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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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온라인 포인트 충전방식 신청방법은?
-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광주광역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홈페이지(PC·모바일 가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청 가능함.
※ 신청 홈페이지 오픈 : 2022.1.17.(월) 09시 - 첫째주(1.17.~1.21.)는 접속자 폭주에 따른 홈페이지 안정화를 위해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운영함. 예) 1963년생 → 수
온라인/현장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운영(첫째주 1.17 ~ 1.21) 제공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1/17(월) 1/18(화) 1/19(수) 1/20(목) 1/21(금) 1,6 2,7 3,8 4,9 5,0 -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광주광역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홈페이지(PC·모바일 가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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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 별도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본인명의 카드 등으로 본인인증이 필요함. (타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카드로는 본인인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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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온라인 포인트 충전은 언제부터 사용가능한지?
- 일상적인 생활에서 공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되었다고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 일요일부터 목요일 신청분에 대해서는 다음날 18시까지 카드사에서 승인내역 문자통보
- 금요일부터 토요일 신청분에 대해서는 다음날이 카드사 휴무일인 관계로 월요일 18시까지 카드사에서 승인내역 문자통보
- 설 연휴와 관계하여 1월 28일부터 2월 2일 신청분에 대해서는 2월 3일 18시까지 카드사에서 승인내역 문자 통보
- 일상적인 생활에서 공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되었다고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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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카드사에 여러장의 카드를 갖고 있는데 어떤 카드에 충전되는지?
- 특정 카드번호에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카드사에서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지 사용조건에 부합하면 결제금액이 차감될 수 있도록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임.
- 다만, 바우처 카드, 하이패스카드, 유가보조카드 등 특수목적 카드와 법인카드는 신청이 제한됨.
- 카드사별 사용불가 상품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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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신청 후, 다른 카드사로 변경 또는 상생카드 현장지급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 온라인 당일 신청건에 대해서만 21시까지 취소가 가능하고,취소 건에 대해서는 다른 카드사로 변경 및 상생카드 현장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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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일상회복지원금 사용가능 가맹점 확인은?
- 기본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인터넷 상거래, 세금·공공요금·교통요금, 유흥·사행업소는 사용불가 업종임.
- 가맹점은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카드사 콜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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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카드결제 내역 중 선택하여 차감이 가능한지?
- 선택 차감은 불가하며, 일상회복지원금 사용조건에 부합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차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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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 소비지원그뫄 동일한 카드로 신청했을 경우, 결제 차감 우선순위는?
- 광주 일상회복지원금 사용기한이 5월 31일까지로 정부 상생 소비지원금 사용기한(6월 30일) 보다 짧아 광주 일상회복지원금부터 우선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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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확인방법은?
- 신용/체크카드는 포인트 배정승인 문자알림 이후 결제 건에 대해 해당 카드사에서 차감내역 및 잔액 문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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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배정 후, 훼손·분실·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 동일카드사 내 특수목적 상품 등 사용불가 상품이 아닌 다른 카드가 있는 경우, 사용카드를 변경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카드사에 1개의 카드만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는 해당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재발급 절차를 밟아 잔액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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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사용 후, 승인 취소한 금액은 언제 다시 포인트가 복원되는지?
-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카드사 확인이 필요함.
신청 및 사용-선불형 상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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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형 상생카드 지급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함.
- 지급기준일인 2021년 12월 1일 24시 주소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첫째주(1.17.~1.21.)는 현장혼잡 최소화를 위해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운영함. 예) 1963년생 → 수요일
선불형 상생카드 지급 신청 방법-첫째주(1.17.~1.21.)는 현장혼잡 최소화를 위해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운영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1/17(월) 1/18(화) 1/19(수) 1/20(목) 1/21(금) 1,6 2,7 3,8 4,9 5,0 -
2021년 12월 1일 이후 자치구 간 전입·전출자 신청장소?
- 2021년 12월 1일 24시 주소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준시점 이후 전출지 자치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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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1.12.5.자로 치평동에서 금호동으로 전출간 자
⇒ '21.12.1. 24시 기준 주소지인 치평동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사례) '21.12.5.자로 치평동에서 금호동으로 전출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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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 5부제 기간 중, 세대원 출생년도 끝자리가 다르면 매번 방문해야 하는지?
- 동일 세대원의 경우, 세대 단위 신청을 권장하며 대표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 해당요일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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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형 상생카드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 본인 신청은 신분증만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동일세대원에 대해서는 일괄신청이 가능함.
※ 신청 홈페이지에 신청서식(개인정보동의, 위임서식 포함) 사전 게시예정 - 동일세대가 아닌 대리신청은 대리신청자와 지급대상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신청자·지급대상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p. 21 대리신청 범위 및 구비서류 참조 -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본인 신청은 신분증만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동일세대원에 대해서는 일괄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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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직접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원칙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지급신청을 할 수 없으며, 법정 대리인을 통한 대리신청만 가능함.
- 다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 직접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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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거동불편자, 시설거소, 병원입원 등으로 현장방문이 곤란한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 동일세대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나 곤란한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과 지급대상자 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류 지참
- 다만, 의사 무능력자는 지급대상자 신분증, 위임장을 생략하는 대신 진단서 등 의사무능력 증명가능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
- 동일세대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나 곤란한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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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서 군 복무하고 있는 자의 신청방법은?
- 동일세대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나 곤란한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 현역복무 확인서 지참
- 동일세대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나 곤란한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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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자의 신청방법은?
- 동일세대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나 곤란한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류, 출입국사실확인서 지참
- 위임장은 대리신청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대상자 서명날인하여 대리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송부한 사본 가능
- 동일세대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나 곤란한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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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감자의 신청방법은?
- 동일세대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나 곤란한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 교정시설 수용확인 가능서류 지참
- 다만, 대리신청 가능자가 없거나 수감중인 지급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교정시설장이 희망자 명단 등을 취합하여 공문으로 대리신청 가능
- 이 경우, 일상회복지원금 용도의 상생카드는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반 상생카드로 지급할 수 있음.(지류형 상품권은 지급 불가)
- 동일세대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나 곤란한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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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학대피해 보호시설 거주중인 피해자의 대히신청 방법은?
- 피해자가 대리신청을 희망할 경우, 폭력·학대피해보호시설 시설장이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시설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설입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참
- 다만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인으로서 지원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이미 수령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한 지원금 재신청 및 환수조치 필요
- 피해자가 대리신청을 희망할 경우, 폭력·학대피해보호시설 시설장이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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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전 아동, 시설거주 아동, 대리 양육아동 등의 신청방법은?
-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신분증, 입양전 아동은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시설거주아동 및 대리양육 아동은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공문 지참
-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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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공령자도 직접 방문·신청해야 하는지?
-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상생카드 지급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 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해 서비스 신청가능
- 다만,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있는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급대상자 실제 거주지가 광주광역시인 경우로 한정
-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일정을 사전 안내하고 신청서, 상생카드를 지참해 세대를 방문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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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카드 가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 기본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인터넷 상거래, 세금·공공요금·교통요금, 유흥·사행업소는 사용불가 업종임.
사용제한(불가) 업종
백화점(신세계·롯데·NC), 유흥업소(단란주점 등)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NC웨이브)
기업형 슈퍼마켓(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광주 소재이나, 타지역에 본사를 두고 운영되는 가맹점(스타벅스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홈쇼핑, 온라인가맹점, 대형배달앱 ※ 위매프오 배달앱은 가능
취소시 수수료가 부가되는 예매 가맹업소(영화·철도·고속버스·항공권 예매 등)
- 상세한 확인은 광주은행 콜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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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가능한지?
-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상회복지원금으로는 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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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은 결제가 가능한지?
- 대형 배달앱(배달의 민족 등)은 결제할 수 없으나, ‘위매프 오’ 배달앱은 상생카드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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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형 상생카드 수정 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 가능여부?
- 반드시 사용자 기명등록을 해야만 분실 및 재발급 처리 가능하며, 광주은행 영업점 방문해 처리하도록 안내
- 분실·훼손으로 잔액이 남아있어도 사용자(기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잔액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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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은?
- 반드시 사용자 기명등록을 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 가능 시점은 기명등록 이후 결제 건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생카드 수령 후, 사용자(기명)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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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카드 사용자 기명등록 방법은?
- 사용자(기명) 등록 하기 전의 상생카드는 이름없는 현금과 같기 때문에 분실·훼손 시 재발급, 소득공제, 잔액 문자알림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용자(기명) 등록 필요
- 사용자 기명등록 방법은 광주은행 홈페이지(인터넷/스마트뱅킹) 및 광주은행 고객센터 전화 등 가능
- 광주은행 인터넷뱅킹(www.kjbank.com) : 전체메뉴>개인뱅킹>카드>기프트카드>사용등록
- 광주은행 고객센터(☎1577-3650) : 전화해서 831번 누른 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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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확인방법은?
- 사용자(기명) 등록이 안됐을 경우, 광주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고객센터 전화 또는 영수증 하단 확인
- 광주은행 인터넷뱅킹(www.kjbank.com) : 전체메뉴>개인뱅킹>카드>기프트카드>잔액조회에서 비로그인 거래로 카드번호+CVV번호(카드뒷면) 입력 후 조회
- 광주은행 고객센터(☎1577-3650) : 전화해서 832번 누른 후 확인
- 카드 사용 시, 영수증 하단부 잔액 확인(가맹점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음)
- 사용자(기명) 등록을 한 경우, 사용 시 차감내역 및 잔액 문자 알림.
- 사용자(기명) 등록이 안됐을 경우, 광주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고객센터 전화 또는 영수증 하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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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지원금 외, 충전사용이 가능한지?
- 일상회복지원금 상생카드는 충전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사용 완료 후에는 자체 폐기
외국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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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 2021년 12월 1일 24시 기준으로 광주광역시로 체류지 또는 거소가 등록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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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방식은?
- 외국인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선불형 상생카드 신청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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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내 출생한 외국인 신생아도 지급대상인지?
-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급 기준일인 2021년 12월 1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부 또는 모가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신청기한(2022.2.28.) 내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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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오프라인 5부제 신청이 적용되는지?
- 외국인도 오프라인 5부제 적용대상임.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번호의 경우, 앞번호 두자리가 생년 끝 두자리로 주민등록번호 구성체계와 유사함.
- (사례) 외국인 등록번호 123456-456899 ⇒ 출생년도 끝자리(2) : 화요일
외국인도 오프라인 5부제-첫째주(1.17.~1.21.)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운영 제공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1/17(월) 1/18(화) 1/19(수) 1/20(목) 1/21(금) 1,6 2,7 3,8 4,9 5,0 -
외국인 대리신청의 범위는?
- 혼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거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족은 대리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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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 미성년자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하였으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본국에서 인증 받은 가족관계 서류도 없는 경우 지급처리 방법은?
- 가족관계 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 증빙서류 없이도 지급처리 가능
① 부 또는 모와 지급대상 미성년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미성년자도 외국인등록증 지참하여 주민센터 동반 방문)
② 부 또는 모와 미성년자의 체류지(거소)가 동일
- 가족관계 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 증빙서류 없이도 지급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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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신청 가능여부?
- 021년 12월 1일 기준 등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2022년 2월 14일 체류기한 만료인 경우, 2022년 2월 14일까지만 신청 가능함.
- 청일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미등록 외국인에 해당되어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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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의 지급가능여부?
- 불법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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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일 광주광역시에 체류했지만, 체류기한을 연장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 출국 유예(외국인등록증 반납)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가능여부?
- 출국기한 유예는 출국항공 부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출국할 수 없을 때, 임시적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 조치로 공식적으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님.
- 광주광역시를 체류지 또는 거소지로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국기한 유예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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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에는 해당되나 해외 잠시 체류중인 경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가능여부?
- 해외 체류 중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므로 국내에 대리 가능한 가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한 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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