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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 면제대상자 | 증명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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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인감 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변경신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4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제4항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
| 국가유공자 등 | 관련법률 참고 |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인감 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변경신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제9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제4항 제3호~제8호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또는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인감 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변경신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4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제4항 제9호 |
| 출생신고자 |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제4항 제13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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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신고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변경신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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