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 사전심사청구제란?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 시 민원에 대한 가부를 사전 심사하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민원편의 제도
• 대상민원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의 대상민원을 연번 , 민원명, 법적기간, 사전심사기간, 처리부서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민 원 명	법적기간	사전심사기간	처리부서
  1	사업계획승인신청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승인신청)	12일 15일 15일	12일 15일 15일	체육관광과 360-4822
  2	토지거래 계약허가	15일	8일	토지정보과 360-7479
  3	보육시설 인가	14일	14일	양성아동복지과 360-7643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10일	10일	자원순환과 360-7664
  5	공장설립 승인(변경)	7~30일	7~20일	경제과 360-7163
  6	농지의 전용신고	10일	10일	경제과 360-7979
  7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17일	10일	경제과 360-7979
  8	식품 영업허가	3일	3일	보건위생과 360-7322
  9	건축 허가 신청	7~20일	7~20일	건축과 360-7383, 7776
  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0일	30일	건축과 360-7562

• 민원 사전심사청구 절차
  
• 문의 : 민원봉사과(360-7248)
• 유의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제도이므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닙니다.
  • 사전심사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민원 제출시 민원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불허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