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 - 929호

2023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1. 지원개요

가. 사업예산 : 50,000천원

나. 지원대상 :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및 일반음식점     * [붙임 4] 참고

※ 기간 내 신청이 없거나 예산 미달일 경우, 사업대상 변경 추진 예정

다. 지원금액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비용의 50%(최대 10,000천원/개소)

라. 지원기기 : 안전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 가열‧건조, 발효‧발효건조 및 퇴비화․사료화‧부숙의 방식으로 작동되는 음식물 감량기 중 품질인증 받은 제품

※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환경문제논란)

2) 안전인증 : 전기용품안전기준(KC마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공인기관 품질인증 :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체표준(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Q마크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4) 감량방식 : 감량된 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

※ 퇴비화․사료화․부숙 방법의 감량기의 경우, 해당 기기의 재활용과정에서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

5) 제품기준 : 제품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된 시험성적서 제출

- 가열에 의한 건조 방식 : 부산물의 수분함량(25% 미만) 명시

- 발효·발효건조 방식 : 부산물의 수분함량(40% 미만) 명시

- 퇴비화·사료화·부숙 방식 : 부산물의 수분함량(40% 미만) 및 고형물 배출율(20% 미만) 명시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1341(2021.5.17.)호에 따라, 감량기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및 [별표5] 제2호다목3 등에 따라 설치·이용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고형물이 재활용되지 않고 전량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방식은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서 허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2. 신청대상 및 지원절차

가. 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 서구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주

2)「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장

3)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는 별도 지원으로 제외

나.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통보	➡	감량기 구입 및 보조금 지급요청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지원신청 관련 서류 제출		•신청서류 검토 •지방보조금 심의 의결 및 선정·통보		•감량기 구입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제출		•감량기 설치 현장 확인 •보조금 지급

1) 지원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통보되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전액을 지불하여 우선적으로 감량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하고,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구입비용의 50% 지급

※ 대상자 통보 전 사전 구입(설치)한 감량기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

2) 보조금은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신청) 가능, 초과분은 모두 자부담

3) 지원 대상 감량기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감량기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불가

4) 지원 대상 조건에 맞는 감량기를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입하여야 하므로 구입 전 업체에 지원 대상 가능 여부 문의 필요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3. 4. 19.(수) ~ 9. 29.(금)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 서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360-7323)

라. 제출서류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등 [서식1~3]

2)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등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감량기 견적서 및 규격서

5) 감량기 시험성적서 사본

4. 대상자 선정

가. 일    시 : 신청서류 검토 후 개별통보

나. 선정방법 : 신청서 검토 및 지방보조금 심의‧의결 후 대상자 선정 통보

다. 선정기준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1) (2개 그룹)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5개소] / 일반음식점 [5개소]

2) 체인점 사업장 다수 신청 시, 우선 지원 체인점 1개소만 선정

3) 신청 및 예산에 따라 그룹별 지원 대상 개소수 변동 가능

5. 지원제한 및 유의사항

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폐기물관리법」상의 처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품 검증을 위하여 제품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FITI시험연구원,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감량기 구입 보조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받은 자는 설치한 감량기에 대하여 구입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위 나)항의 책임관리기간(5년) 이내에 감량기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등으로 보조대상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감량기 사용한 기간은 공제하여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보조사업자가 감량기 구입 계약 허위체결, 감량기 구입 계약금액 허위 기재 신청 또는 자부담 금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이 체납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이후에 감량기를 구입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실제 자부담 여부와 현장 확인 등을 거친 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구입한 감량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사. 지원대상 확정통보 후 30일 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설치 시 해당 포기지원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지원신청한 제품이 KC마크 전기안전 외 필요한 공인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제품 신청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구입 전 인증제품 여부, A/S 등을 업체에 사전문의 바랍니다.

자.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감량기 설치 후 60일 이내 감량효과 분석표[붙임3]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이 공고사항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서구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062-360-7323)

붙임  1. 지원사업 신청 관련 서식 각 1부.

2. 대상자 선정‧통보 서식 1부.

3. 보조금 지급 요청 관련 서식 각 1부.

4. 감량효과 분석표 1부.

5. 참고자료(사업대상 및 지원대상 감량기) 1부.  끝.

붙임 1		지원사업 신청 관련 서식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2023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인	상 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설치장소)		(우편번호 : )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무실
		주 소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사업내용		•감량기 설치대수 : 1대 •감량기 처리용량 : kg/일 •처리방식 : 가열에 의한 건조 / 발효 / 발효건조 / 퇴비화 / 사료화 / 부숙
	감량기 구입금액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감량기	제품명 (제조사)			성적서 발급기관
	모델명			발급번호 (발급일자)
위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준수사항 확인서 1부.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각 1부. - 감량기 견적서 및 규격서 각 1부. - 감량기 시험성적서 사본 1부.

[서식 2]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2023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보조사업 수행 등 수집‧이용 목적달성 시까지 - 법률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존기간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해 주신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귀하의 정보는 위 보조사업 관련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22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제공 목적	-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공 항목	- 보조사업 신청서 내역 등
○제공받는 자	- 서구청 청소행정과,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보조사업 관련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해 주신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귀하의 정보는 위 보조사업 관련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자 준수사항 확인서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ㅇ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 사업은 서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원하는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신청한 제품이 KC마크 전기안전 외 필요한 공인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품구입비 전액을 자비부담을 하여야함을 인지하였습니다.	□
ㅇ신청자는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ㅇ신청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ㅇ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제품구입비 전액을 자비부담을 하여야함을 인지하였습니다.	□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붙임 2		대상자 선정․통보 서식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서 [2023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관리번호
신청인	상 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설치장소)	(우편번호 : )
	대표자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신청내용	사 업 명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사업내용	•감량기 설치대수 : 1대 •감량기 처리용량 : kg/일 •처리방식 : 가열에 의한 건조 / 발효 / 발효건조 / 퇴비화 / 사료화 / 부숙
감량기	제품명 (제조사)		성적서 발급기관
	모델명		발급번호 (발급일자)
지원금액		보조금 원
위와 같이 감량기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 알려드리니 30일 이내에 감량기를 구입(설치)한 후, 보조금 지급 요청바랍니다. 2023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인)

붙임 3		보조금 지급 요청 관련 서식

[서식 1]

지방보조금 지급 요청서 [2023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사 업 명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관리번호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서 표기된 관리번호 기재)
신청인	상 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설치장소)	(우편번호 : )
	대표자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입금 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지급요청금액		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설치확인서 1부. - 신청자 통장 사본 1부. - 영수증, 계산서, 계약서 등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식 2]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확인서
※ 신청자 자필 기재!!
감량기	처리용량	kg/일	처리방식
	제조사		성적서 발급기관
	모델명		성적서 발급번호
	총 구입비용	원 (보조금 + 자부담 포함 실 구입비용)	성적서 발급일자
	설치장소
		설치 전		설치 후
위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구입(설치)하였습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자가 반드시 최종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붙임 4		감량효과 분석표

감량기 설치 전‧후 감량효과 분석표

업체명	감량기금액(천원)		배출량(kg/월)			지출액(원/월)
	자부담	보조금	설치전	설치후	감소량	설치전 (위탁처리)	설치후 (전기료+ 위탁처리)	비용절감
합계
(예시) 00음식점	7,425	7,425	5,400	1,700	-3,700 (△69%)	700,000	180,000	-520,000 (△74%)

※ 설치 후 60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5		참고자료(사업대상 및 지원대상 감량기)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 서구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장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는 별도 지원으로 제외

폐기물관리법(다량배출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 200㎡ 이상)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 지원대상 감량기

○ 안전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환경문제논란)

○ 감량기 용량 : 1대당 1kg/회 ~ 99kg/회

○ 감량방식 : 감량된 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

※ 퇴비화․사료화․부숙 방법의 감량기의 경우, 해당 기기의 재활용과정에서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

○ 제품기준 : 제품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된 시험성적서 제출

- 가열에 의한 건조 방식 : 부산물의 수분함량(25% 미만) 명시

- 발효·발효건조 방식 : 부산물의 수분함량(40% 미만) 명시

- 퇴비화·사료화·부숙 방식 : 부산물의 수분함량(40% 미만) 및 고형물 배출율(20% 미만)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