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민원 주요정보

가.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35조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청년지원과 (☏350-4946)

다. 협조부서/ 관계기관 : 없음

라. 처리기간 : 즉시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등록증이나 신고필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민원봉사과

(2) 처리기간 : 즉시

다. 수수료 등 : 없음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

가. 검토사항

(1) 관련법규 적합여부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청년지원과)
						↓
					결 과 통 보
					(일자리청년지원과)

전산처리의 흐름도

지역산업행정시스템	→	상공업 관리	→	직업소개소업관리
				↓
결 과 처 리	←	내역 입력	←	직업소개소폐업신고 및 접 수 처 리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1. 16.>
	[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서
[ ]직업정보제공사업
[ ]근로자공급사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사업소	명칭
소재지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허가ㆍ등록ㆍ신고번호	허가ㆍ등록ㆍ신고일자
폐업연월일	년 월 일
폐업사유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첨부서류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 원본(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정합니다) ※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의 분실 등의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 분실 등 사유]
없음
유의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자나 무료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