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민원 주요정보

가.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청년지원과 (☏350-4946)

다. 협조부서/ 관계기관 : 없음

라. 처리기간 : 10일 (5일 단축)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

(2) 등록증·신고확인증 (등록증·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종사자 명부

(4) 자격 요건 증명서류(종사자 변경시)

(5) 계약서(장소 변경시) 등 사유별로 변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등 : 없음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

가. 검토사항

관련서류 법규적합여부

나. 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정)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청년지원과)
					↓
결과통보	←	변경등록여부결정		←	필요시 현지확인
(민 원 인)		(구 청 장)			(일자리청년지원과)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6.5>

[ ]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 ] 직업정보제공사업

[ ] 근로자공급사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직업정보제공사업: 7일

직업소개사업: 15일

근로자공급사업: 20일(변경허가), 7일(변경신고)

신청인

사업소명(직업소개소명)

신고·등록·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유의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등록·허가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처 리 기 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처 리 기 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