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해산 신고

민원 주요정보

가. 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2항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청년지원과 (☏350-4946)

다. 협조부서/ 관계기관 : 없음

라. 처리기간 : 즉시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회의록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등 : 없음

행정기관이 해야할 일

가. 검토사항

(1) 서류확인 : 신고서 및 회의록 작성의 적정성 여부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청년지원과)
				↓
		노동단체 카드 정리	←	해산신고서 처리
		(일자리청년지원과)		(일자리청년지원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2.27>
노동조합해산신고서
노동조합명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지역,전국),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설립신고 연월일		해산일자
해산사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관청	귀하
첨부서류	회의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작성	□	접수	□	내용 검토	□	결재	□	노동단체카드 정리
신고인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행정관청
	노동조합(노동단체) 해산신고서작성				송부					▶	접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
											▼
											내용검토
											▼
											결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
											노동단체카드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