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

사업 내용

3

사업 일정

모집 공고 및 접수

(1차)1~2월

(2차)6월

∙ 공고 확인 및 접수처 : KOBACO 홈페이지

∙ (1차)봄,여름에 방송광고를 송출할 소상공인

∙ (2차)가을에 방송광고를 송출할 소상공인

지원기업 선정

(1차)3월

(2차)7월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 심사

사업 수행 협약 체결

(1차)3월

(2차)7월

∙ 선정 통보 후 5일 이내 협약 체결

∙ 소상공인별 담당 컨설턴트 배정

사업 수행

(전 과정 컨설팅 진행)

(1차)3~8월

(2차)8~11월

∙ 광고업체 비교·선정 및 제작, 송출매체 결정

∙ (1차) 4월까지 제작 완료, 8월까지 송출 완료

∙ (2차) 9월까지 제작 완료, 11월까지 송출 완료

지원금 신청

(1차)4~9월

(2차)9~12월

∙ 제작비 : 방송광고 청약 후부터 신청 가능

∙ 송출비 : 방송광고 송출 후부터 신청 가능

수행내용 검증

(1차)4~9월

(2차)9~12월

∙ 검증위원이 제작광고물 및 광고송출내용 검증

지원금 지급

(1차)4~9월

(2차)9~12월

∙ 지급요건 충족 확인 및 서류 검수 후 지급

사업 평가

12월~

익년 1월

∙ 당해연도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매출액, 집행규모, 일자리, 만족도 등 설문조사

Ⅱ. 사업 신청

1

신청 자격

＊유사사업 대표 사례

① 중소기업 유통센터(콘텐츠 제작지원, 우수제품홍보·광고지원)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미디어콘텐츠제작’분야)

③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혁신형중소기업 제작비 지원사업)

2

신청 방법

구분

제출서류

필수

비고

1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2

제품사업설명서

1부

온라인 작성

3

소상공인확인서

1부

온라인 업로드

* 발급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발급문의 : 국번없이 1357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온라인 업로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 발급처 : 세무서 방문 발급 또는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3

유의 사항

Ⅲ. 선정 절차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지표 설명

배점

평가 배분

일반

(20)

사업이해도

사업 및 지원내용 이해 정도

20

상(20)–중상(17)–중(15)

–중하(13)–하(10)

경쟁력

(40)

사업경쟁력

품질, 기술, 노하우 등 경쟁력 평가

20

광고적합성

광고시 효과정도 평가

20

예상

성과

(30)

성장기대효과

고용, 매출 등 사업자 성장성

20

파급기대효과

지역/산업경제 활성화 기여

10

상(10)–중상(8)–중(7)

–중하(6)–하(4)

계량

(10)

지원효용성

예산 용처의 다양성 평가(지원유형)

10

제작송출(10)

–송출(10)–제작(6)

가점

생계형 적합업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창업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해당 시

2

신청서 표기기업 대상.

해당 시 가점부여

(각 2점씩 최대 4점)

우수 소상공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 해당 시

2

계

100점 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계산

100

＊비수도권 쿼터 산정 방법

① 신청기업을 소재지에 따라 7개 권역으로 분리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남, 전북, 강원제주, 수도권)

② 자격심사를 통해 권역별 유효신청수 집계

③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권역별 유효신청수를 기준으로 권역별 점유율 산출

④ 131개사 x 권역별 점유율 = 권역별 쿼터

붙임1

광고비 송출 지원 대상 매체

구분

방송사업자유형

세부사항

지상파

(TV/RADIO)

KBS

지역 로컬 방송 한정

지역MBC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엠비씨충북,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엠비씨경남,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엠비씨강원영동, 포항문화방송㈜

지역민방

㈜KNN, ㈜티비씨,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지원(G1), ㈜제주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지역라디오

㈜경인방송, 광주영어방송, 부산영어방송, TBS-eFM

종교라디오방송(지역사)

CBS, BBS, CPBC, WBS, FEBC

IPTV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엘지유플러스

지역 SO

전국케이블TV방송국(SO) 89개사 (www.kcta.or.kr)

붙임2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3

방송광고의 금지 품목 및 방송시간 제한사항

- 제2조 (용어의 정의)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말한다.

- 제33조 (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중략>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구분

근거 법령

내용

조제분유, 조제유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6 3.

o 조제유류에 관한 광고는 금지됨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

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

3. 조제유류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 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가.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인터넷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을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제유류

- 근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정의 : 조제유류라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하고 이에 영유아의 발육에 필요한 무기물, 비타민 등 영양소를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병원, 의원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3항

o 병원, 의원광고를 포함한 의료광고에 대하여는 방송광고가 금지됨

※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

전문

의약품

광고

약사법

제68조 제6항

o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금지됨

※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 전문의약품

- 근거 : 약사법 제2조 9항 및 10항

- 정의 :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함

-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정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함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구분

근거법령

내용

관계법령

주류광고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제1항

o 주류광고 또는 대부업광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텔레비전 방송광고：07:00 - 22:00

2. 라디오 방송광고：17:00 - 익일 08:00. 다만,

08:00-17:00의 시간대라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국민건강

증진법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제2항

o 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 음반, 비디오, 간행물 등을 포함한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편성·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 보호법 제18조(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방송프로그램,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선전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매체물은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하여서는 안된다.

청소년 보호시간대

- 평일 : 오전7시~9시, 오후1시~10시

-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 : 오전7시~오후10시

청소년

보호법

공직선거의

광고모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2조

o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모델이 된 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 운동 효과를

주는 광고 또한 같다.

※ 대통령선거는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국회의원선거는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방송가능

공직

선거법

어린이 의약품

및 유료전화

정보 서비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제3항

o 어린이의약품의 방송광고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광고 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함유식품 TV광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1항,

시행령

제7조의 2

o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식품이 아닌 장난감 및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 금지

o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TV 광고 제한

- 오후 5~7시 광고 금지

-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 중간광고 금지

대부업광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o 대부업자 등은 다음 시간대 방송광고 금지

- 평일 :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 토요일 및 공휴일 : 오전 7시~오후10시

(대부업 협회)

대부금융광고

심의규정

저축은행

광고

(저축은행

중앙회)

저축은행광고 심의규정

o 저축은행은 다음 시간대 방송광고 금지

- 평일 :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 토요일 및 공휴일 : 오전 7시~오후10시

붙임4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