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5(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침수·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