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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식

RE:재산세(토지분 )관련 문의

  • 작성일시2010/09/24 00:00
  • 작성부서정순호
  • 조회수3,020
 

평소 구정발전과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말씀 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요청 및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10년 -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2. 또한 토지분 재산세 세율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뉘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합합산과세 세율



      5천만원 이하            - 0.2%



      5천만원과 1억원이하      - 10만원 + 5천만원초과 금액의 0.3%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0.5%






   ② 별도합산과세 세율



      2억원 이하                  -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 + 10억원초과 금액의 0.4%






    ③ 분리과세대상 토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0.07% 등



 



     ※ 도시계획세 : 토지분 과세표준액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3. 귀하께서 질의하신 토지분 재산세액 중 2009년도는 종합합산과세(나대지 등)대상이며, 2010년도는 별도합산과세(건축물 부속토지) 대상으로 세액산출의 경우






2009년도 - 과세표준액 60,887,400원에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






2010년도 - 과세표준액 60,887,400원에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



 



4. 또한 주택이외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에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세율 적용부분에 있어서만 달리되며 다른 여러요인(건폐율 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세무1과 재산세 담당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재산세담당 : 062-360-7282, 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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