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1130호)

행정소식

작성일시2022/05/25 15:11
작성부서회계정보과
조회수6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1130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강동구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5. 26.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소멸시효 목록(내용)

단위: 원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 요	납부자	반환기일	반환가능액	비고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2010-04-22	지장가로수하자보증금 예치이자	서울대○초등학교	2010-05-22	10	-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2010-12-06	지장가로수하자보증금 (명일동223-5앞)	이○섭	2010-12-22	2,479,520	원금: 1,945,000 이자: 534,520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2011-10-25	2011년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하자보증금	㈜디에○○원 (이○근)	2011-10-31	1,667,480	원금: 1,340,790 이자: 326,690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2012-07-13	지장수목하자보증금 (길동 455번지)	○○금융센터 ○부건설(주)	2012-07-26	646,620	원금: 531,000 이자: 115,620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2013-06-25	지상수목하자보증금 (성내동118-32앞)	김○환	2013-06-14	733,330	원금: 622,000 이자: 111,330
보관금- 원천공제액	2014-12-10	1~11월 기간제 퇴사자 보험료 정산 환급금	권○영	2015-02-13	210	-
보관금- 원천공제액	2014-12-31	퇴직자 보험료 정산 환급금	권○영	2015-02-13	11,330	-
보관금- 원천공제액	2014-12-31	퇴직자 보험료 정산 환급금	김○경	2015-02-13	1,420	-
보관금- 원천공제액	2016-02-18	2016. 2월 직원 급여 소득세	이○식 외	2016-03-31	160	-
보관금- 급여압류금	2009-05-20	2009. 5월 제3채무 적립금	김○수 외 10	2016-12-31	184,680	-
보관금- 급여압류금	2010-09-15	급여압류금 정기적금 예치이자	김○환	2010-10-15	99,800	-
총 11건					5,824,560원

3. 법 적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4. 공 고 기 간 : 2022. 5. 26. ~ 2022. 6. 10. (15일간)

5. 송 달 내 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목적, 보 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 려드립니다.

6. 귀 속 예 정 일 : 2022. 6. 11. ~ 2022. 6. 15.

7.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8. 기 타 문 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과 지출팀(☏ 02-3425-5496)

붙 임 : 반환 청구서 1부. 끝.

반환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청구금액	금 원
송금계좌	예금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위 내용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정히 청구합니다. 2022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강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일반용) 1부. 통장 사본 1부. 국세완납증명서·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