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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해소 사례]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 작성일시2021/11/23 15:07
  • 작성부서감사담당관
  • 조회수232

 

20213분기 행안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신규 사례 선정


조례 제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건강한 경제활동 지원


○ 애로사항

  재활용품
수집인을
지원하는
자치법규가
없는 상황으로
,

  실태조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필요성 대두


○ 추진과정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를 제정(21.
2. 10.)
하여 안전교육 실시, 안전장비,

  방한·아이스
조끼 등을 지급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제도적으로 보장


○ 개선효과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 청결한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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