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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업명

  • 자활근로사업

기본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 기초능력 배양
  • 자활참여자의 자활촉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여 위하여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재참여한 경우에는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하여 기산)

사업대상

  • 의무참여자 : 생계급여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차상위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지원내용

  • 자활사업 참여조건으로 생계급여 지원
    • 예시)3인기준, 가구원 총 근로․사업소득(자활소득 포함) 100만원일 경우 161,173원 생계급여 지급
    • (3인기준 생계급여 지급기준 1,161,173원)
  •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참여

사업유형별 사업규모

  •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전체 자활근로사업의 30%미만으로 운영
  •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전체 자활근로의 70%이상
  • 자활근로사업은 민간위탁과 지자체 직접시행을 병행할 수 있음

사업의 종류

  • 보건복지부 : 민간위탁사업(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지자체직접사업
    • 자활근로사업(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 자활기업 및 창업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성과중심 자활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통합)

조건제시 절차 및 방법

조건부수급자는 시·군·구에 7일이내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하고 시·군·구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자활사업을 의뢰하거나,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자활사업참여를 한다.
  • 조건제시기한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
  • 추진주체 : 조건부수급자로 보장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역량평가 및 조건부과 내용 결정
  •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및 불응자에 조치 절차
    • 조건부수급자 결정 통지서 발송 : 7일 이내
    • 자활지원계획 상담절차 이행
    • 상담불응시 2회에 걸쳐 5일 이내 추가 통보후 불이행 처리(송달기간을 감안하여 안내서 송부)
      ※ 불응자 1차 안내서 : 최초 통보 후 5일
      ※ 불응자 2차 안내서 : 1차 통보 후 5일
      ※ 최종 불응자 : 조건불이행 결정
      (단, 서면 또는 구두로 명시적으로 자활사업 참여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즉시 조건불이행 결정 가능)
    • 이의신청자는 통합조사팀으로 이관, 조사결과에 따라 조건부과여부 결정
      ※ 서류 미제출 등 조사에 불응할 경우 조건부수급자로 처리

상담기관

  •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10, 3층(양동), 전화번호 : 062) 351-3027~9
  • 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170, 2층(농성동), 전화번호 : 062) 375-0384~5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1층(자활지원팀)
    • 전화번호 : 062) 360-7636, 7641, 7108, 7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