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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안내 다운로드

▣ 제출기관 방문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을 지참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안내(구분, 지원내용(생계·의료수급자 기준), 지원절차, 시기, 제출서류, 비고(제출처))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표이다.
구분 지원내용(생계·의료수급자 기준) 지원절차 시기 제출서류 비고(제출처)
생계급여주거급여 지원액 = 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구성원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장기입원시 2~3개월후 삭감됨
계좌 입금
(신규자 : 신청일이 속하는달 전액지원
당월 미지원시 다음달 소급 지원)
매월 20일 (신규:말일) 소득 신고, 대학재학증명서 등 (년2회) 부정수급시 환수 조치
교육급여 (연간) 초 : 부교재비(1회), 학용품비(2회)
중 : 부교재비(1회), 학용품비(2회)
고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학용품비, 부교재비
교육급여 신청 통장에 입금(교육청)
·부교재비,학용품비-수급자전용계좌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학교로 지급
- 매분기
- 학기초
초,중,고 입학생만 동 주민센터
해산급여 출산시 70만원 (사산, 유산 포함) 신청후 계좌입금 4일이내 출생증명서,통장 동 주민센터
장제급여 사망시 80만원, 화장비 등 할인 신청후 계좌입금 4일이내 사망진단서,통장 동 주민센터
의료급여 건강보험료 면제, 의료급여증 발급 2종 장애인은 병원에 복지카드 제시 수시 의료급여증 병의원,약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2종 구분없이 단태아 60만원 지원 (다태아 100만원) 동주민센터에 신청 후 병원에서 진료 임신후 병원에서 발행된 신청서 동 주민센터
기초연금 노인 1명 – 최대 월 300,000원까지
노인 2명 – 최대 월 480,000원까지
계좌입금 (만65세이상)
* 생계비와 중복지급안됨
매월 25일 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 동 주민센터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 최대 월 38만원(1인)
경증장애인 : 월 4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 최대20만원/경증 최대10만원
계좌입금
(신규자 : 신청일로 소급 지급)
매월 20일 신분증,통장 동 주민센터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2개월미만까지 20만원 12개월이후 차등지급)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
계좌입금
보육시설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매월 25일 재원시 신분증,통장 동 주민센터
자활사업참여 근로가능자가 실직시 자활사업 등에 참여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 수시 없음 서구청
영구임대 주택신청 광주 거주 즉시 신청가능 (주택소유자 제외) 신청 순번에 따라 대기후 입주
(입주시 임대료,관리비 일부할인)
신청후 대기 신청서(동 비치) 동 주민센터
매입(전세) 임대주택신청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5% 등
월임대료 :전세금 지원금액의 연1~2%
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택소유자 제외)
매입:공고기간
전세:공고기간
신청서 등(동 비치) 동 주민센터
정부양곡 1인가구기준 매달1포 10kg 2,800원 매월 10일까지 신청
택배 배달(매월 말)
지속 신청서 (동 비치) 동 주민센터
쓰레기 봉투지원(생계・의료) - 1인가구 월40L/세대별최고120L까지
아파트 - 음식물수수료 감면
주 택 - 음식물스티커 10장 교부
※ 1인 장기입원세대와 특례세대는 미지급
- 매월 통장님께 수령
매월 27일경 신규자는 다음달부터 지원
이동통신 요금감면 (인터넷이용료) 월26,000원 면제 및 추가통화료 50%감면(월최대 33,500원감면)-생계,의료 가입비 면제
인터넷이용료-30% 감면(초고속,휴대폰)
해당기관에 수급자증명서 제출 (인터넷 할인 : 가입회사에 문의) 수시 (1년마다 재신청)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해당통신사
유선방송 유선방송 시청료 할인
(단체 할인중인 아파트세대는 제외)
해당기관에 수급자증명서 등 제출 수시 수급증명, 주민등본 요금고지서 등 유선방송국 관리사무소
전기요금 TV수신료 전기요금 : 최대 월 16,000원 할인
TV수신료 : 면제(생계・의료)
해당기관에 전화 수시 전화신청(☎ 123) 한전
도시가스 요금감면 취사난방 24,000원/월 할인(12~3월)
6,600원/월 할인(4~11월)
해당기관에 수급자증명서 등 제출 수시 수급증명, 주민등본 동의서 해양도시가스 1544-1115
상․하수도 요금감면 의료급여 1종대상자에 한하여 10톤 가격 할인 구청․에서 서부상수도사업소로 매월 공문 통보 처리 수시 없음
주민세면제 주민세(개인균등할) 면제 구청 세무과에서 자동 면제 년1회 없음
주민등록 인감 발급 비용 면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가족관계 - 무료
주민등록증 재 발급비 - 면제
등(초)본은 전산 자동 확인 기타 구두로 면제 요청 즉시 - 신분증
- 증명사진(최근)
동 주민센터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지원 아동 – 문화예술, 직업체험 등 / 장애인․노인 – 도우미, 여행 등
일반인 - 가족역량, 건강관리 등 대상자별 해당 서비스
연초 신분증,건강보험증 동 주민센터
무료법률 상담 신용회복 지원 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등 감면,상환유예,연장,분할,이자조정 전화 ☎ 132(법률구조공단)
전화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수시 수급증명, 주민등본, 기타 관련서류 광주지부
기저귀 바우처 만2세미만까지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 동주민센터나 보건소(350-4159)에 신청 수시 급증명, 주민등본, 기타 관련서류 동 주민센터, 보건소
영양 플러스 지원 임산부·영유아(만5세이하) 심사 후 식품 지원 보건소(350-4159)에 신청 수시 수급증명, 주민등본, 기타 관련서류 보건소
자동차검사 전 차종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광주검사소 수급증명 교통안전공단
기타 지원 문화누리카드(6세이상 13.12.31이전출생) 스포츠바우처 인터넷 신청(www.svoucher.or.kr), 에너지바우처(생계・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무 및 협조 사항 안내

의무사항
  • 수급자로 지원받는 동안 거주지․세대구성․건강상태와 가족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활동중인 자는 년 2회(상․하반기) 소득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부양의무자 포함) → 아들, 자부, 딸, 사위, 양가 부모님 등
  • 18세이상 65세미만자 중 근로활동을 못하는 경우(장애인, 학생 등 제외), 매년 또는 매분기 근로능력판정용 진단서(2개월 기록지) 혹은 근로가 불가능함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원수가 변동이 있을 때(부양의무자 가구 포함)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예 : 군입대, 군제대, 출산, 사망, 전출, 전입, 가출, 구속, 3월 이상 외국 체류, 재혼(동거), 기타)
  • 학교 재학 중 자퇴나 휴학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중인 (휴)학생은 소득공제 적용)
  • 지원급여 계좌번호 변경을 희망할 경우 새로운 예금통장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오셔서 계좌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매년 신학기에 초․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진학자는 즉시 재학증명서나 납입고지서 등 진학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규 지원세대 : 초․중․고등학생 학비지원 여부 확인)
협조 및 참고사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중지․급여변경․지속급여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 갑작스럽게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입원즉시 129 또는 360-7377에 긴급 의료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퇴원 전 신청)
  • 주소 및 연락처(자택 전화번호, 핸드폰번호)가 변경되면 즉시 동 주민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www.kosaf.go.kr
  • 6개월이상 병원진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의료비공제 신청 : 소득인정액이 반영중인 세대에 한함(최근 6개월간 병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와 진단서(기 제출자는 제외)제출)
  • 재산의 경우 6,900만원까지는 보유해도 상관없습니다.(단, 의료급여는 5,400만원 공제) 혹여 수급자 유지를 위해 차명 등으로 소유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재산종류 : 금융재산, 전세금, 전답, 임야, 주택 등, 자동차가액은 공제하지 않음)
  •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1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