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우리구에서는 행정 경쟁력 강화 및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적극 정비하고 있습니다.
법령·조례·규칙등의 규제가 과도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행정규제신고 글올리기"에
신고하여 주시면, 정성껏 처리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062)360-7037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중 개선 및 폐지가 요구되는 규제
- 법령에 미근거하여 운영되는 규제
- 규제 오·남용 사례등
국민 규제 불편,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98.3.1 시행)

규제개혁의 필요성

  • 국가경쟁력 강화로 경제위기를 극복
    • 인허가·등록 등 사전 진입규제, 가격규제, 각종 준수사항 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폐지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위기를 극복
  •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
    • 개인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적·획일적 규제를 폐지하여 민간자율과자기 책임의 원칙을 실현하며, 다양성과 창의성이 인정받는 행정풍토와 사회분위기를 조성
  • 국민생활의 질을 높임
    •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 환경권·기업활동권·노동권 등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권리는 명확한 규정으로 확실하게 보호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임.
  • 부정부패를 줄임
    • 건축·소방·토지·교통·위생은 규제가 많고 또한 부정과 비리가 많은 분야임.
    •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는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므로 규제의 누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부정부패를 줄임
  • 규제도 국제화되어야 함
    • 정부주도형 경제발전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TO(세계무역기구) 규범 등에 맞도록 제도를 국제화하여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촉진

추진전략

  • 규제완화·철폐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차원에서 추진
  •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여 경쟁적 시장구조의 회복과 경쟁촉진
  •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제고와 국민의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정착

추진방향

투명하고 공정한 규제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 1차적으로 규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비규제적 정책수단으로 대체하고
  • 2차적으로 규제기준의 명확화, 규제장치의 투명화, 규제대상의객관화,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등을 통해서
  • 최종적으로 규제행정의 합리화 및 재량의 최소화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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