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소통방

행복을 꿈꾸는 마음으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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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회 역사

의회역사
1991. 04. 15 광주직할시 초대 서구의회 개원(1991. 3.26선거 37명 당선)
1995. 06. 27 2대 의원 선거 18명 당선
1998. 06. 04 3대 의원 선거 13명 당선
2002. 07. 09 제4대 의회 개원(2002. 6. 13선거 15명 당선)
2006. 05. 03 제5대 전국지방 동시 선거 (의원 당선 13명)
2010. 06. 02 제6대 전국지방 동시 선거 (의원 당선 13명)

의회권한

의결권(법 제35조)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 확정 및 승인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부과 징수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감시권(제36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을 감시, 통제함으로써 견제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행정사무감사
  • 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함.
행정조사권
  • 의회가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의결로써 조사할 수 있는 권한임.
선거권

의회조직 내부의 각종 선거에 관한 권한으로 의장, 부의장 등을 선출할 수 있음.

자율권(법 제41·42·50·55·69·72조)

의회는 회의진행에 있어 개회, 정회, 휴회, 산회(폐회)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회의규칙 제정 및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정함.

의회알기

우리 구의회 구성
  • 의 원 :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우리 구의회는 17개 동 15명으로 구성되었다.
  • 의장·부의장 : 의원 중에서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의회사무국 :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 서구의회가 하는 일
  • 조례 개정 및 제정·폐지 : 좋은 법을 만들고 불필요한 법은 없애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
  • 예산안 심의 : 구청에서 1년 간 주민을 위해 사용할 예산을 잘 심사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는 일
  • 결산승인 : 예산을 잘 사용했는지 평가하는 일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구청의 모든 일들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일
  • 구정질문 : 본회의를 통해 행정의 방향, 점검, 대안제시 등 정책을 제시하고 문제 시정을 요구하는 일

의회기능

조 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이다.

조례 제정절차

조례 제정절차 : 발의(구청장, 재적의원1/5이상) →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공포(20이내 구청 공포)

회의 진행절차
  • 의사일정 상정 : 의안을 1건씩 상정하되 같은 종류의 의안 또는 심의상 필요에 의해 2건 이상 상정 가능
  • 제안설명 또는 심사보고 :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실시하는데 안건을 발의한 배경,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
  • 질의 : 질의신청을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질의를 할 때 답변자를 명확히 밝히며 질의한 의원은 1회에 한하여 보충질의를 할 수 있다.
  • 답변 : 답변은 제안자 또는 심사보고 한 의원이 하며,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 질의종결을 선포한다.
  • 의견청취 : 조례나 안건이 새로운 재정부담 등을 수반할 때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 표결 및 의결 :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예산안 처리절차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의 편성제출(회계년도 개시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 심의의결(본회의,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의결된 예산언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청원의 심사처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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